美하원 인권위 공동의장 “탈북어민 강제북송, 철저한 조사 필요”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중 한 명이 판문점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자 정부 관계자들이 팔을 붙잡아 제압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미국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이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사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1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스미스 하원의원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진은 두 어민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도록 강요받았다는 점과 잔혹한 정권으로 넘겨지는 데 대한 저항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당시 벌어진 일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지시를 누가, 왜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북송 근거로 내세웠던) 어부들이 살인자라는 명분은 핑계처럼 들렸으며 이 혐의를 조사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잘못과는 별개로 탈북민은 자기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돼서는 안 됐고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당 체제의 잔혹성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callous complicity)를 보여준다”며 “북한은 두 어민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연 화상 청문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우리는 (탈북 어민들이) 김정은의 절대적인 악의에 의해 잔인하게 다뤄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사람(문 전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사람(탈북 어민)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는지 믿을 수 없다.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매우 진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4월 한국의 소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개최한 청문회에서도 “정말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건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했다는 점”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