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업인 사면, 경제에 도움…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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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3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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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기업인 사면에 찬성하면서 오는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이 포함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의견을 전달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내달 있을 광복절 특별사면 행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 행사인 만큼 대통합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역할을 중요시 여겨 온 윤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이달 말 형기가 만료되지만 5년간 취업제한을 적용받는다. 신 회장 역시 국정농단 뇌물 및 경영비리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추린 뒤 사면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면 심사는 내달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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