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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집행정지에 민주 ‘침묵’…정의 “사면 반대”

입력 2022-06-28 21:04업데이트 2022-06-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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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택했다. 정의당은 “사면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면이 아닌 건강상 이유로 인한 일시적인 형집행정지인 만큼 엇갈린 기류가 교차하는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정의당은 “혹여라도 ‘MB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돼야 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논의한 결과 3개월에 한해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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