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생안정 최우선 정책 순위…지방정부 중요한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7/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한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가진 첫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 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한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빠르게 추경을 하겠다”며 “국민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다.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다”며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잠재성장력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의 양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풀어야 될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풀고 또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결단 없이 우리가 고도성장, 비약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라는 주제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강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강연한 전례는 찾아봐야겠지만 들어본 적은 없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내실화하고 실질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110건 등이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또 가뭄 피해 최소화와 산불 예방을 위한 관계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