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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여야 간사 협의 파행 …여야, 36.4조 vs 50조+α‘

입력 2022-05-25 15:31업데이트 2022-05-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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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2.20/뉴스1 © News1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 간 협의가 25일 전체 추경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을 겪었다.

애초 목표로 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26일 예결위 전체회의, 27일 본회의가 열려야 하지만,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예결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이틀째 비공개 회동을 했다.

맹 의원은 이날 회의실에 들어간지 약 5분 만에 “원안대로 가져왔어. 하나도 검토안했어. 니들끼리 하라고 그러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퇴장했다.

맹 의원은 기자들에게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해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요구사항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원안대로 가져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류 의원이 맹 의원을 만류해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로 자리를 옮겨 잠시 회동을 이어갔으나 맹 의원은 다시 5분 만에 퇴장했다. 류 의원이 이에 “나도 못하겠다”고 답답함을 나타내면서 회동은 완전히 파행으로 끝났다.

류 의원은 기자들에게 파행을 빚은 이유에 대해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59조4000억원이지만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하면 실제 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 규모다.

민주당은 전날 회동에서 정부의 36조4000억원에 ‘50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그간 47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해왔는데, 여기에서 최소 3조원 이상을 다시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 측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36조4000억원을 야당 측에 제시하면서 회동이 시작부터 파행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검토의 진전이 없다”며 “지출 구조조정도 그렇고 아주 마이너한 것만 가져왔다. 성의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여당하고 기재부가 재검토해서 어느 정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건지 제안을 해야지 전혀 고려의 여지가 없게끔 거의 원안을 들고왔다”고 했다.

여야 간사는 애초 목표로 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수시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류 의원은 다음 회동 일정에 대해 “계속 왔다갔다면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맹 의원 역시 “여당과 기재부가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다시 검토해서 주면 다시 만나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측은 여당과 기재부가 검토해 안을 다시 보내줄 경우 이날 오후 늦게라도 회동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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