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우려에…장제원 “尹, 법무부에만 맡길 분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 News1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담당한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전담토록 하는 방안에 논란이 일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여권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고 과거 청와대의 인사검증기능을 맡기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 문제는 이미 인수위 시절 결정된 사안으로 당시엔 논란이 없다가 이제야 논란이 되는 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우려가 이해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 정보파트에도 인사 검증 기능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인재 추천→세평→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국민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정치 개입의 차원이 아니라, 인사 검증 부서를 정식으로 두는 방식으로 국정원에도 인사 검증 부서를 두면 좋을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길 원했다. 다양한 시각에서 인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건강한 견제와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욱 몸을 낮추고 공정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은 논란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하며 ‘그동안 민정수석실에 몰렸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송 부대표는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과다한 권력을 차지하다 보니까 지난 문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냐”며 “그것을 정부 부처인 법무부에 되돌려주고 인사 검증을 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했다.

그는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출신 측근이라는 우려엔 “오히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을 두어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수사 사건이나 이런 데는 관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정권에서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선 “악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도를 논한다고 하면 아마 선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국회라든지, 국민들이라든지, 제3기관에서 견제와 균형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