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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尹 “연금-노동-교육 개혁 더 미룰수 없어… 초당적 협력을”

입력 2022-05-17 03:00업데이트 2022-05-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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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후 첫 국회 시정연설
‘위기’ 9차례 언급, 추경 처리 요청… “바이든과 印太경제프레임 논의”
연설前 野의원들과 먼저 악수 나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푸른색 넥타이 차림을 한 윤 대통령은 단상으로 향하며 박홍근 원내대표(뒷줄 오른쪽)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통로 좌석에 있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금·노동·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국회에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을 거론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을 담은 59조4000억 원대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메시지의 방점은 협치에 찍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기’를 9차례 언급하며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며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 넥타이를 맨 데 이어 연설을 마치고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IPEF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다자 경제협의체다. 그는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 “국가 위기 극복, 국회와 논의”… 野의원석 돌며 일일이 악수

첫 국회 시정연설 ‘초당적 협력’ 강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
英 2차대전 연립내각 예로 들며, 추경 처리 등 위기극복 협조 당부
민주당 상징색 ‘푸른색 넥타이’ 매… 연설 마친뒤 “영광된 자리” 소감


대통령과 野원내대표의 ‘폴더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기 전 박병석 국회의장 및 여야 3당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장으로 들어서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인 16일 첫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서서 여야 의원들을 향해 협치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면서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낮은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내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도움’,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 尹 “더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 초당적 협력을”
이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 메시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연금·노동·교육 등 3가지 개혁 과제를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역시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러고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10번, ‘위기’를 9번 언급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는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또 이를 위한 해법으로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평소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밝힌 윈스턴 처칠 영국 전 총리와 클레멘트 애틀리 영국 전 총리 간 전시 연립내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칠과 애틀리 파트너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보수당 소속인 처칠 총리가 노동당 당수인 애틀리를 부총리로 임명해 함께 위기를 극복한 것을 뜻한다. 처칠과 애틀리 파트너십은 윤 대통령이 전날 독회에서 참모들에게 특별히 주문해 연설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푸른색 넥타이 맨 尹 “초당적 협력”
윤 대통령은 이날 밝은 회색 양복에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 넥타이를 맸다. 15분 동안 이어진 시정연설에서는 여당 의원들로부터 총 18차례 박수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야유를 보내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은 박수에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야당 의원석 쪽으로 걸어가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웃으며 악수하자 장내에 환호와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들을 만나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건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소감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도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답했고, 야당 의원들과도 악수한 것에 대해선 “정부와 의회 관계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겠나”라고 말했다.
○ 민주당 “숫자 맞추기식 가불 추경”
윤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송곳 심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가 추경안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내놓은 ‘올해 53조3000억 원의 초과세수’ 전망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한 숫자 맞추기식 가불 추경”이라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2년도 2차 추경안 분석‘에서 이러한 초과세수 전망이 과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기 둔화 등 여파로 기획재정부 추산보다 5조 원 이상 줄어든다는 것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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