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 강경투쟁 맞섰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막기 위해 검찰 직접수사권의 단계적 폐지 등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당원들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 일각에선 중재안 수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년 전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의 경우 독소조항을 최대한 빼고 협상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의 존재 유무는 검·경간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6대 범죄의 경우 저는 당초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하나라도 더 축소하겠다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협상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검찰의 보완수사요청권을 지켰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검찰사건의 99%는 형사부 사건이고 1% 미만이 검찰직접수사 사건”이라며 “선거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대부분 1차수사를 하고 있다. 대형재난은 자주 없지만 발생하면 무조건 검경합동수사가 불가피하다. 방산비리도 심각한 경제 부패 사건이면 곧바로 검찰이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강경파의 검수완박 시도를 저지시키는데는 민주당 내 이상민 의원, 조응천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민주당 원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용기있고 준엄한 목소리도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 분들이 진영의 압력을 뚫고 민주당내 강경파의 폭주를 막아내었기 때문에 이같은 합의도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