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 ‘검수완박’ 심사 재개…김오수 출석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이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18일에 이어 19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에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안이나 중재안을 제시할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15분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18일) 소위를 열고 심사를 진행했지만, 법안 직회부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를 놓고 밤샘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심사에는 김 총장이 참석해 검찰의 입장을 피력했다. 김 총장은 최근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김 총장은 회의 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을 대표해서 법사위원들께 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충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김 총장의 의견을 들은 후 잠시 정회했다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법사위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한 후 오후 4시에 법률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진행한 뒤 20일 전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28일까지는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신속한 법사위 심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설 것을 대비해 지난 7일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위원을 사임하고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보임해 안건조정위(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의 구성을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4대 2로 맞췄다.

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한 본회의 처리 지연을 시도할 것을 대비해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검찰개혁 법안 처리 가능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