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1차 초안 점검…安 “완성본 100이라면 10 정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나온 초안은 각 분과별에서 나온 3~5개 정도의 대표과제를 취합한 것이다. 인수위는 이를 토대로 이번주 부터 재토의을 거쳐 과제를 다듬어갈 계획이다.

오는 18일까지 2차 초안을 만들고 다음 달 2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당선인에 보고한다는 게 인수위의 목표 타임라인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4일 오후 서울 통로구 통의동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에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의 전체회의가 삼청동에서 열렸다”며 “당초 계획처럼 각 분과에서 제출한 국정과제 후보군이 1차 취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핵심 어젠다를 보완, 과제간 정확성을 재고한 뒤 추가 과제 발굴과 함께 재정투자 방안 검토, 법안 상정 등 이행수단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번 주 초반에는 분과별로 국정과제 후보군을 정교화하는 작업, 중후반에는 분과별 의견을 조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1차 과제는 그저 분과별로 논의된 것을 독립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완성본이 100이라고 치면 이제 겨우 10정도”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론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지금 다른 분과끼리 협력이라든지 중복된 것을 체크한 것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다”며 “이걸 기초해 새롭게 정리될 거라 그렇게 크게 관심 둘 필요는 없을 거다.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지고 국민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등 담길 듯

1차 초안에는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지원 방안, 새정부 핵심 구상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정부 효율화 방안 및 공공부문 인력 재조정 등이 담겼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주택 공급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방안, 탈원전 폐기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의 정상화, 한미 포괄적 동맹 및 실용 외교 등 각 분과별로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과제들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와 마찰을 겪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예산 독립 등도 포함됐을 수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같은 추측에 확언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정과제) 1차 초안은 각 분과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항목들을, 기획조정분과에서 취합한 상태”라며 “조율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종합적으로 국정과제를 최우선 과제라고 리스트업 된 문건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며 현재 보도된 몇몇 예측 내용은 “4월말, 혹은 5월초에 완성될 국정과제 리스트 최종본과 비교했을 때 (현재 보도와 달라) 국민께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국정과제 1차 초안, 2차 초안 등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며 모든 내용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밀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정리된 형태로 국민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