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필수의약품 확보, 정부 ‘제약주권’ 역량 시험대”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2.10/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제약주권이 강조되는 지금, 필수의약품 확보는 정부 대응역량에 대한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4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 안건을 상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늘은 필수의약품의 자급력을 강화하는 방안, 특정 국가에 편중해 있는 원료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전략, 시급성에 따라 관리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칠년지병구삼년지애’란 옛말이 있다”며 “7년 된 병을 고치려 앞으로도 3년은 말려야 하는 쑥을 찾는다는 의미로 평상시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겪는 동안 주요국들의 의약품 수출제한으로 국제적 수급 차질이 발생한 후 각국은 필수의약품의 자국 내 비축을 위해 더 힘을 쏟고 있다”며 “백신, 항생제와 같은 의약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이날 다른 안건으로 ‘수요자·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을 상정하며 “본래 취지와 달리, 진입장벽이 되어버린 기준들은 개선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절차는 대폭 간소화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기적을 이룬 배경에는 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진흥제도가 있었으나 몇몇 제도들은 시대 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이 적어졌고 일부에게는 오히려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진흥책이라 보여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단지 간섭이거나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