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가 과학 침범해서는 안돼…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2.8/뉴스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기술 전문가를 행정부 고위직에 중용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 공약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및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선 “정치가 과학을 침범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제 모방을 뛰어넘어 세계 최초를 향한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과학기술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구상하는 민간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다. 윤 후보는 “합동위원회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겠다”라며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과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 기술을 흔드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는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다.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의 2030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해서도 “탄소중립 로드맵과 시기별 감축목표는 과학에 의해 결정돼야 하지, 정치에 의해 결정돼선 안 된다”며 수정 의지를 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택시업계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카카오의 독과점 플랫폼 문제를 제기했다. 윤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류비,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문제가 겹쳐 택시업계가 빈사 상태”라며 “택시가 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게 없는데, 그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기업들이) 수수료로 받는 건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상식에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재정으로 공공 앱을 만들어 택시 플랫폼을 만들면 다른 배달 서비스와 달리 잘 운용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든다”라며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약탈적 이윤을 만약 법률로 막기 어렵다면 정부가 재정을 출자한 플랫폼을 만들고 국민께 홍보하겠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