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 개선·보완 계속”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2022.1.2/뉴스1 © News1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보완을 통해 재입북 발생 요인을 줄여나가겠다고 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탈북민 재입북은 재북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작년 7월까지 총 30건의 탈북민 재입북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통일부는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탈북민 재입북 사건에 대해선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탈북민 재입북 사례에 넣지 않고 있다.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2020년 11월 강원도 고성 지역 육군 제22보병사단 관할 경계구역 철책을 넘어 우리 측으로 귀순했던 탈북민 A씨가 이달 1일 비슷한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A씨에 대해 “(탈북민) 정착지원 과정에서 정부가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신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긴 어렵다”면서도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신변 보호나 주거·의료·취업·생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