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쌍방울 사건 조작, 명백한 인간 사냥…모래성 공소 취소돼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을 두고 “명백한 인간 사냥”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언론과 법무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실태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해 9∼10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1600여 쪽 분량의 문건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3년 수원구치소 수감 당시 측근과의 접견에서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검찰이 장난친다’고 한 발언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김성태 전 회장의 육성에는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 ‘검찰이 기소권으로 장난을 친다’는 진실이 담겨 있다”며 “물증이 없어도 정황만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식의 압박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추악한 행태를 질타했다”며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가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일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이 조작의 설계자들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며 “가짜 진술로 쌓은 모래성 같은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에 항의하는 집회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장외집회에 혈안이 돼 국회 보이콧을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있는 국방위, 산자위 등 핵심 상임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마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억지 발목잡기로 멈춰서 있다”며 “심지어 중동발 위기를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정쟁 도구로 삼아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진정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극우망동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