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책실장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李 “유연하게 1년만”

양도세가 불댕긴 ‘신구 권력’ 갈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1년 유예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정책 현안을 두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이철희 정무수석에 이어 16일에는 청와대의 정책 컨트롤타워인 이호승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도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는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권에서는 신구(新舊) 권력의 대립을 두고 “양도세 문제가 청와대와 이 후보의 정면 충돌을 앞당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연일 청와대-이재명 충돌

이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정무수석과 국민소통수석이 연이어 나섰지만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 뜻을 굽히지 않자 이 실장이 직접 나선 것.

이 실장은 양도세를 낮추면 부동산 매물이 늘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이 후보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그(양도세 인하)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실장까지 나선 건 양도세 문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청와대의 확실한 뜻이 담긴 것”이라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정말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청와대가 가용한 스피커를 총동원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연이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를 직접 제안한 이 후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터넷 매체들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양도세 문제에 대해 “공급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의 현실을 존중하자”며 “정한 것을 바꾸지 않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양도세 유예 반대의 명분으로 정책 일관성을 내세우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 유연성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뜻도 내비쳤다. 그는 “농촌에 500만 원짜리 집을 사서 가끔 본인이 사용해도 2주택자가 돼 세금이 중과된다”며 “중과된 금액이 시골에 있는 농가 주택 가격보다 비싼 문제는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재산세 예외 조항을 종부세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李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라야”

여기에 청와대와 이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을 놓고도 맞서면서 대치 전선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 실장은 이날 이 후보가 주장한 추경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금 추경에 대해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 후보 역시 “민주당 정부라는 뿌리는 같아도 목표를 완수하는 정책은 다를 수 있다”며 청와대와의 대립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해 “정책적 과오가 없었다 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대립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집권 세력이 둘로 갈라졌다”며 공방에 가세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자기 당이 강행 처리까지 한 사안을 유예하자고 하니 혼란이 없을 수 없다”며 “게다가 당이나 정부, 청와대와 일체의 사전 논의나 조율이 없었다고 하니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