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尹 ‘범죄피해자보호 공약’ 발표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2021.12.10/뉴스1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 폭력까지 확대하는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과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약자 동행 범죄피해자보호 공약’들을 발표했다.

특히 원 본부장은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고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범죄 피해자가 통합기관에 문을 두드리면, 신변 호보호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등을 일상으로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교제 폭력에 대해 설명하며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살인범인 조카를 변호한 일을 직접 겨냥했다. 이 후보의 조카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의 범인은 장기 스토커였다”며 “국가에서는 어떤 조치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해줄 수가 없었다. 형사 책임을 다 져도 시원치 않은데 (이 후보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본부장도 “피해자 가족의 원한이 아직도 하늘을 찌른다. 이재명을 인간으로 보겠나”라고 했다.

이 위원장의 영입을 반대했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추구해온 방향과 다르지 않으며,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호평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