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해군참모총장 내정자는 1962년 전남 목포 출신으로 문태고등학교와 해군사관학교를 나와 1987년 소위로 임관했으며, 이후 해군 제7기동전단당, 합동참모본부 시험평가부장,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을 거쳐 작년 5월부터 해군참모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부는 김 내정자에 대해 “국방정책·전력분야 전문가로서 현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다”며 “국방개혁 및 병영문화혁신을 주도하고 전략적 식견과 군심을 결집할 리더십과 역량을 겸비하고 있다”고 해군참모총장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해군을 비롯한 각 군 참모총장은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김 내정자는 추후 대장으로 진급한 뒤 국무회의에서 해군참모총장 임명안이 의결되면 제35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김 내정자의 해군참모총장 임명안을 심의할 국무회의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12~15일 호주를 국빈 방문할 계획이어서 호주 체류 기간 중 전자결재를 통해 김 내정자의 해군참모총장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내정자가 해군참모총장에 취임하면 현직에 있는 군 수뇌부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육사 41기·광주)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공사 35기·전북 김제)에 이은 세 번째 호남 출신 인사가 된다. 원인철 합동참모의장(공사 32기)은 강원 원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학군 23기)은 울산 출신이다.
아울러 김 내정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해군 사상 최초로 ‘임기제 진급’을 통해 참모총장직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특히 김 내정자의 경우 현 정부 들어 소장(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과 중장 진급(해군참모차장) 모두 임기제 진급으로 했기에 ‘3연속’ 임기제 진급 사례이기도 하다.
‘임기제 진급’은 일정 임기(통상 2년)를 조건으로 다음 계급으로 진급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임기제 진급자는 해당 계급에서 임기를 마친 뒤 전역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진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임기제로 연이어 진급했다는 건 그만큼 해당 계급과 직책에서 뛰어난 업무성과와 리더십을 인정받았음을 뜻한다”며 “군인사법 제24조2에 의거, 임기제 진급엔 법적으로도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각 군 참모총장의 법정임기 또한 2년이기에 김 내정자가 이달 중 새 해군참모총장에 취임하면 내년 5월 차기 대통령 취임 뒤 교체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법적으로 1년7개월의 잔여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날 오후 올 후반기 군 장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해군참모총장 교체를 예고하자 “일부 여권 인사들이 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장성 인사를 이용한 ‘알 박기’ 혹은 ‘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해군참모총장을 교체하기로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작년 4월 취임한 부석종 현 해군참모총장(해사 40기)은 추후 김 내정자의 참모총장 취임과 함께 전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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