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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여야, 607조 예산안 내일 처리 합의…정부안보다 3조 ↑

입력 2021-12-01 20:44업데이트 2021-12-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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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2일)을 하루 앞둔 1일 세 차례 거친 막판 연쇄 회동 끝에 다음 날 열릴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규모는 약 607조 원 수준으로 정부 제출안(604조4000억 원)보다 3조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연속 회동을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뿐 아니라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까지 참여해 세 차례 머리를 맞댄 끝에 기존 예산안에 대한 감액 규모와 처리 시점 등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편성해온 예산안에서 전체적으로 5조 원대를 감액하고 그 다음 증액 수요를 재논의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액 논의는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안보다 약 3조 원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가 큰 틀에서 예산안을 처리에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관문이 남았다. 여야 간 가장 의견차가 큰 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소상공인 피해지원 패키지 예산이다. 여야정 모두 이들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에 있어서는 입장차가 상당하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액수를 두고 국회는 일단 정부안에 반영된 규모(6조 원)보다 4조 원 많은 10조 원 가량을 제시했지만 지난해 총 발행규모인 21조 원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액수의 정부 부담액이 4%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관련 예산을 1800억 원까지만 증액하겠다는 태도지만 민주당은 최소 7500억 원 이상을 압박하고 있는 것. 여기에 야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 격인 지역화폐 발행 자체에 반대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어 증액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이재명표 예산인 소상공인 피해지원 패키지 예산 가운데 손실보상 하한액을 30만 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나머지 항목의 경우 지원 방식이나 규모 등에 있어 민주당과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항목에 있어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처리 시점을 합의한 만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정 기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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