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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개편’ 윤석열에 “투기심리에 기름…선무당”

입력 2021-11-28 22:15업데이트 2021-11-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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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공언하는 데 대해 “프로는커녕 아마추어라고도 할 수 없는 ‘선무당’이나 하는 짓”이라고 응수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투기심리가 높은 상황에서 종부세를 깎아서 투기심리에 기름을 부으려는 것은 정책도 무엇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후보는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오른 세금을 전가하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강변한다”며 “2년 거주에 다시 2년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5%밖에 올릴 수 없는 임대차보호법이 작동하고 있는데, 오른 세금을 어떻게 임대료에 덧붙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윤 후보의 말대로 종부세를 깎았다고 치자”며 “이로 인해 투기열풍이 불어 집값이 오르고, 집주인들이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라고 하시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한편,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유지해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이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 실소유자들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집값 안정대책”이라며 “윤 후보가 다주택 부자들만 환호하고 뛰어오른 집값에 망연자실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꿈을 빼앗는 어리석은 부자감세 정책을 반성하고,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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