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편성권 떼어내야”…기재부 해체론까지 거론

강성휘기자 , 강경석기자 입력 2021-11-17 17:00수정 2021-11-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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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정 간 갈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반복돼 왔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불만이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한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선언하고 나면서 본격적인 기재부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당 내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떼어내는 ‘기재부 해체론’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세입 전망 오류를 문제 삼으며 기세등등한 분위기다. 송영길 대표는 17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재부의 초과세수 문제를 언급하며 ‘점검’을 예고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운을 띄운 기재부 국정감사 주장에 힘을 실은 것. 선대위 공동수석본부장인 전재수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수 예측) 오차율이 15%면 세수 예측이 오류가 아니고 기재부가 예산을 갖고 마치 갑질을 하는 모양새”라며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초과 세수를 축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당 지도부가 나서 연일 날 선 공개 발언을 이어가는 데에는 그만큼 당 내 기재부를 향한 반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 야당보다 더 하다”며 “임명직 관료가 선출 권력 의회의 권위에 대놓고 도전하는 꼴”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적어도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치인 출신이 기재부 장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당 내부에선 차기 정부에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구상도 부상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기재부를 공격하며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몰 현장성과 탁상행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공정포럼’은 지난달 27일 포럼에서 예산편성권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책임총리제 도입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 본인이 적극 동의하고 있는 만큼, 집권 시 기재부가 조직 개편 대상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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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홍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그는 이날 물가 관련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당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초과세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부족 재원,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도 기재부의 반격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의 매표행위에 불복하고 동조한다면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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