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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 토론회에 道예산 1200만원 사용”

입력 2021-10-18 10:35업데이트 2021-10-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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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10.1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 시리즈 공약을 홍보하는 국회 행사에 경기도 예산과 인력을 동원했다는 내부 문건이 나왔다. 야당은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대선 캠페인에 도 자원을 활용하는 ‘지사 찬스’의 근거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회 인근 호텔에서 주최한 ‘기본금융’ 토론회를 전후해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 도 경제실장 전결로 처리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선캠프 핵심 참모진을 맡은 민주당 의원 1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와 발제자 소개 등은 경기도 공무원이 맡았다. 당시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코로나19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 이 후보를 대신해 토론회 환영사를 대독했다.

경기도가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를 직접 소개하고 홍보한 대목도 나타났다. 경기도는 한 토론회 참석자 질의에 회신하는 이메일에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기본 시리즈의 하나”라며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을 언급한 공문을 첨부했다.

경기도 경제실 지역금융과가 지난 5월 작성한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토론회 개최계획 보고서에 경기도 예산 세부 사용 내용이 기재됐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뉴스1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에 1200만원의 도 예산을 지출했다. 구체적으로 호텔 대관료에 360만원, 기념사진 촬영을 위한 포토월 설치에 95만원이 사용됐다. 포스터와 플래카드 제작 비용은 150만원, 자료집 발간 등에는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또 경기도는 이 후보와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을 지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발제자 2명에게 각 50만원, 토론자 3명에게 각 35만원의 수당을 도 예산으로 지급했다.

다수의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토론회 2주 전부터 행사장 안팎을 꼼꼼하게 챙긴 기록도 공문에 첨부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됐다. 도 공무원들은 여의도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중앙부처 등에 행사를 홍보하는 업무까지 도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 당일 이 후보의 동선을 수행하는 일에도 도 공무원들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참석자나 토론 내용 등으로 미루어 대선 캠프 행사에 가까웠다”며 “행사 준비와 현장 진행, 뒷정리 등에 경기도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지사 찬스’ 정황은 올해 1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기본주택’ 토론회에서도 판박이로 나타난다. 이날 토론회에도 이재명 캠프 핵심 참모 위주의 민주당 의원 20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행사에 직접 참석해 “국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기본주택 보급을 국가 차원의 의제로 내세웠다.

이 토론회 결과보고서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전결로 처리됐다. 경기도는 결과보고서 올해 5월에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를 같은 장소, 같은 형식으로 열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로서 보유하는 행정 네트워크와 방대한 경기도 예산·홍보 조직 등 지사 프리미엄을 극대화해 자신의 대선 행보에 활용한 셈”이라며 “몰염치한 지사 찬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홍보대행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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