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협력사업에 100억 지원… 北 거부에 실제 집행은 미지수

최지선 기자 입력 2021-09-24 18:48수정 2021-09-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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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대북 영양 및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24일 의결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해 1월 국경을 폐쇄한 뒤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제 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남북협력기금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사업당 5억 원 한도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지원 사업자 가운데 북한과 합의서 등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인도적 협력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보겠다 시도로 풀이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전해지고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며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실제로 기금이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인도적 지원 물자 반입을 막고 있어 민간단체들이 북한과의 합의서나 사업계획서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토지 수용 등에 대한 보상에 11억7093만 원을,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7억2000만 원을 지원하는 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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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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