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사용후배터리 재활용과 관련, “사용후배터리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사용후배터리 산업에서도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제주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사용후배터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데, 제주에서 먼저 나서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전기차 충전기와 캠핑용 미니 충전기 등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인프라 및 기술력 확보 등 자원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됐다.
김 총리의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제1호 사용후배터리 재사용센터인 제주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엔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원희룡 제주지사, 문대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오영훈·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함께 했다.
김 총리는 먼저 태 원장으로부터 제주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의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뒤 사용후배터리를 보관하는 적재실과 사용후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는 공정실을 둘러봤다.
정부는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튼튼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칭)‘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사용후배터리 분야를 포함해 우리 기업이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 총리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무)한정이 아니다”며 “(추가 세수가) 30조원이라고 하니까 아주 대단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 40%는 지방 재정(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써야 될 몫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중에 무엇보다도 백신 확보라든가, 국회에서 논의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여러가지 피해업종과 제한업종, 금지업종에 대한 지원 등이 제일 일차적으로 중요 과제 아니겠느냐”며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를 갖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자꾸 재원이 넉넉하면 몰라도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데, 전 국민 지급이냐, 어느 정도까지 지급이냐 이런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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