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검찰·언론개혁 당연히 필요…기득권 감시로 기본권 신장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2021.6.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검찰·언론 개혁 등 당면 개혁 과제에 대해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개혁은 특정세력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타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야는 물론 검찰, 언론의 기득권을 견제·감시 하에 둬 국민 전체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서 “우리 편이면 선이고 상대편이면 적이라는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가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먼저 검찰개혁에 대해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회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냈다”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뜨린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수처가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영장청구 등 강제수사를 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검찰개혁은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조서를 꾸민다는 말처럼 좌표를 정해놓고 그물망을 던져 한사람과 조직을 파괴하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의 행태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혁은 제도개선 못지않게 사람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검찰고위직을 포함 법조개방확대로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는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역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재갈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언론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의 잘못된 가짜뉴스로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특정 업종, 직업군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저희 당의 미디어 혁신특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간담회를 갖고 편집권독립과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을 상의했다.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언론개혁이 돼야 한다는 언론노조의 생각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두 번의 회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을 통해 함께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개혁은 특정 세력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타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야는 물론 검찰, 언론들의 기득권을 견제와 감시하에 둠으로써 국민 전체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