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칠어진 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필요하지도 적절치도 않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뉴스1 © News1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0일 여권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본소득이란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에 바람직하다. 이 지사의 기여를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기본소득이 현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문제로 Δ낮은 가성비 Δ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Δ미미한 소비진작 효과 Δ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 Δ무임승차 문제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정 전 총리는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들을 하나씩 교정하고 극복하며 문재인 케어 시대에 도달한 것임. 이제 와서 방향을 180도 바꿔 기본소득을 하자는 건 맞지 않는 일”이라며 “현금복지가 아니라 서비스 복지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복지를 버리고 기본소득을 깔자는 건 비유컨대, 목욕물 버리자고 애까지 버리는 격”이라며 “이런 우려에서 이 지사는 복지도 늘리고 기본소득도 도입하자는 입장인데, 미국 속담에 ‘케이크를 먹기도 하고 가지기도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완전히 상이한 두 정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해결책으로 ‘담대한 회복’을 꼽았다.

그는 “담대한 회복이란 빠른 회복, 평등한 회복 그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나은 회복’을 말하는 것”이라며 “담대한 회복을 위해서는 혁신경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래 생산력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혁신적인 인적자본을 육성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국가의 저력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