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년까지 확장재정 유지…재정 추가투입 가능성 열어둬야”

국가재정전략 회의 주재
“무엇보다 일자리 사정 어려워”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 열어둬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가재정전략 회의를 주재해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 상황 속 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라며 “어느 때보다 더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했다. 이어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랐지만, 아직은 반쪽 회복에 그치고 있다”면서 “작년 2월과 비교해 아직 30만 개 일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간 부분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며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며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5월 25일 이후 1년 만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당·정·청이 모여 예산의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