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 “1주택 재산세 감면 6억→9억 확대” 결론…종부세 6월 재논의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선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대신 새로운 대안을 찾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의총에서 재산세(1주택자 감면 기준)에 대해선 6억원(공시가격)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p)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올해 예상보다 공시가격 인상폭이 커짐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자까지 같은 세율 인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1주택자 재산세를 완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에선 오히려 재산세 감면 기준을 더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12억원까지 (기준을) 더 넓혀서 재산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1억5000만원, 공시가격이 약 9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이하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맞지 않고 중위가격 기준으로 위쪽도 일부 감면해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종부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종부세 문제를 결론짓지 않고 6월까지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국민의힘 제안은 거부하되 다른 방안을 놓고 다음 달 중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상위 2% 등에만 부과하는 방안, 미세조정안 등을 놓고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이날 의총 추인을 받은 부동산 정책을 오는 30일 고위당정협의 테이블에 올려 최종 조율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