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혜숙·박준영·노형욱 보이콧”… 與 “단독채택 최대한 보류할 것”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을 최대한 보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까지 세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낙인 찍었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인사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의 동의 없는 임명을 밀어붙이기에는 적잖은 부담이 따른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단독 채택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대신 당분간 야당을 설득하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로키(low-key)’ 전략을 택했다.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기간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 與 “단독 채택은 최대한 지양”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요청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국회는 6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전체회의를 열고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끝내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한 탓이다. 앞서 4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토교통위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했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는 상황은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류할 방침이다. 당장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라는 본게임 방어전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도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야당과) 협의부터 하겠다”며 “우선 상임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단독 채택은 최대한 지양한다”며 “보고서 송부 시한이 경과할 경우 청와대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하는 상황 등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향후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 野 “임-박-노 모두 보이콧”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3/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초 노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담는 조건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국민의힘은 전면적인 강경론으로 전환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절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후보를 국민 앞에 왜 내놓는지 문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도자기 밀반입 의혹에 휩싸인 박 후보자에 대해 “외교관 지위를 이용한 심각한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다”며 “대통령이 두 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다른 세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