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북한 인권 눈감은 인권변호사 文대통령…직무유기”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2021.4.21/뉴스1 © News1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눈을 감은 채 임기를 마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하원의원 10명이 4년째 공석 중인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라는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며 “우리도 4년 넘도록 북한인권재단 이사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북핵 해소와 북미협상에 기대를 걸어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면서 인권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라며 “5년이 되도록 권력의 힘으로 북한인권법을 사문화하고 있는 책임자들은 사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 “오는 25일이 제58회 법원의 날인데 우리는 역대 이래 최고로 부끄럽고 참담한 법원의 날을 맞이한다”고 주장했다.

주 권한대행은 “사자가 죽으면 죽어도 무서워서 다른 짐승이 사자고기를 못 먹는데 사자 안에서 생긴 구더기가 사자의 몸을 망친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다”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판사를 청와대에 법무비서관으로 보내 사법부가 청와대에 예속되게 하는 일을 하고도 비판이나 의견 표명 하나 없고,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판사들을 근거 없이 검찰 수사로 넘겨 수백명의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하고 무죄를 받았다”며 “가장 정직해야 할 법관이 거짓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은 명예로운 자리지만 잘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며 “지금이라도 사과·사죄하고 대법원장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