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원내사령탑 윤호중 “협치보다는 개혁”… 입법독주 시즌2 되나

박민우 기자 입력 2021-04-16 19:37수정 2021-04-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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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나.”

16일 74석의 거대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내년 3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4·7 재·보궐선거의 참패로 인해 여당 내 비주류에서는 “민심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여당 의원들은 대다수는 강경 개혁 노선을 앞세운 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 尹 “지금 개혁 안하면 언제 하나”

윤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를 앞둔 마지막 정견발표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개혁하라고 180석 총선 승리를 만들어주셨다”며 “속도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 핑계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임대차 3법’ 등 여당의 입법 독주의 주역으로 활동한 윤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입법 독주 시즌2’가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윤 원내대표 역시 전날(15일)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두 번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입법 청문회를 열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설명하고 국민의 지지 속에서 검찰개혁을 완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주수청) 논의 등을 일시 중단했지만, 새 지도부 당선 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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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2년차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권한이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기타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불통과 독주의 모습으로 보여왔다”며 “반성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과 달리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친문의 주도권 유지 계속
서울대 철학과 재학시절 학생운동으로 투옥된 바 있는 윤 원내대표는 198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평화민주당 당직자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원내에 입성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전략기획실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맡아 친문 핵심으로 자리 매김 했다.


4·7 재·보궐선거의 참패로 비주류 의원들로부터 “친문 2선 후퇴론”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여유 있는 표차로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한 초선 의원은 “윤 원내대표가 지난해 총선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공천의 실무를 맡았었기 때문에 상당수 초선 의원들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과의 협상, 정책 전환 등을 앞세운 비주류의 박완주 후보는 65표를 얻는데 그쳤다. 한 중진 의원은 “재·보궐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문 진영이 당의 최대 주축 세력이라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앞으로 비주류가 계속 목소리를 내더라도 친문 중심의 당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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