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법 우선 처리”… 투기 잡겠다는 윤호중

한상준 기자 , 허동준 기자 입력 2021-04-15 03:00수정 2021-04-1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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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2인 인터뷰
“주택 실수요자 위한 공급 확대… 열성당원 문자폭탄, 방향은 긍정적”
윤호중 의원
“부동산 시장 왜곡에 대한 대응과 부패 방지를 위해 부동산거래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58·경기 구리)은 1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당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법안으로 부동산거래법을 뽑았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법 입법에 나서겠다는 것. 현재 부동산 시장 문제의 배경에는 투기 세력 등이 있다고 보고 투기 억제라는 정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또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주거 사다리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거 전 약속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여당의 참패 이유에 대해 “지난해 총선 결과는 ‘너희 앞으로 잘해봐’였는데 그 민심을 이어가지 못했고, 우리 당 스스로 긴장의 끈을 놓은 측면이 있었다”며 “원내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재·보궐 및 총선 1년 후 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당이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 상임위원장단은 본회의를 통해 임명됐고, 2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손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부패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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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에 대해 그는 “의원들에게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의원들 역시 우리 당원임을 존중하고, 현안마다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허동준 기자
#부동산거래법#투기#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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