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반값아파트, 예산 대책 부족” “吳 한강 층고완화, 가능성 낮아”

[본보-한국행정학회 후보공약 평가]서울시장
박영선 공약, 실현 가능성 5점 만점에 2.5점
오세훈 공약, 실현 가능성 2.8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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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로 뽑히는 서울과 부산시장의 남은 임기는 1년 3개월 남짓이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선심성 지원과 개발 위주의 공약이 나오면서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와 한국행정학회(회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4인의 5대 공약을 검증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5대 공약으로 △21분 생활권 도시와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 △집 걱정 없는 서울 △기후·환경·교통 대전환 △맞춤형 돌봄·교육 △문화예술과 생활안전을 내세웠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스피드 주택공급 △스피드 교통 △강남북 균형발전 △1인가구 안심대책 △청년 취업·자산형성·내집마련 프로젝트 등을 내세웠다.

○ 朴 “공공주택” vs 吳 “재개발·재건축”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주택 공약에서는 박 후보가 2.89점, 오 후보가 3.17점을 각각 얻었다. 박 후보는 5년 내에 토지 임대부로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 공공주택 30만 채를 짓는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만 일반에 분양한다.

박 후보의 주택 공약은 주민 수요를 반영했는지를 측정하는 대응성(3.14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남은 임기가 짧고, 상당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2.5점)이 낮았다. 홍순만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주택 30만 채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차별화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변 아파트의 35층 규제 등을 풀어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5년간 36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대응성(3.49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규제 완화와 예산 확보 방안 등에서 실현 가능성(2.89점)이 낮았다. 오 후보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량 확대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만 중앙정부와 정책 조율 가능성이 낮은 점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파란색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길음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연설을 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도시계획은 실현 가능성 낮아

박 후보는 도시계획으로 21분 안에 주거와 직장, 의료, 교육 등이 모두 해결되는 ‘21분 생활권 도시’를 내놨다. 오 후보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경전철을 조기 착공하고 권역별로 일자리와 상업 등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수직정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혁신성에서 최고점인 3.69점을 받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2.38점으로 가장 낮았다. 남태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는 도시계획 총점은 3.12점으로 박 후보(3.06점)보다 높았지만 실현 가능성에서 2.87점을 받았다. 신은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전철은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지만, 추진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우수 공약으로는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과 반려가족을 위한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가 꼽혔다. 오 후보의 ‘4차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는 “취지와 타당성이 확보된 우수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학회 교수 150명 설문… 공약 타당성 등 4가지 항목 평가

동아일보는 한국행정학회(회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사진)와 함께 4·7 재·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4인의 5대 공약을 검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가 등록한 대표 공약을 △혁신성 △대응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4가지 기준으로 들여다봤다. 서울 후보는 100명, 부산 후보는 50명의 행정학회 소속 교수들이 지난달 26∼29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4개 항목을 채점했다. 이후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가 이끄는 22명의 평가단이 최종 점검에 나섰다.

박 회장은 “서울과 부산의 인구를 합하면 국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선거는 상징성이 있고 영향력이 큰 선거”라며 “현재 선거가 네거티브 위주, 이념 지향, 이미지 지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지만 바람직한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검증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를 통해 각 후보들이 정말 잔여 임기 동안 수행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는지 살폈다”고 덧붙였다.

:한국행정학회 공약 평가단(단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서울 평가단

남태우(성균관대) 홍순만(연세대) 이유현(아주대) 유민이(이민정책연구원) 황석준(공주대) 하현상(국민대) 신은진(성균관대) 조경훈(방송통신대) 조민효(성균관대) 정일환(성균관대) 이정욱(연세대)

*부산 평가단

이남국(부경대) 이인원(서울시립대) 정혜진(부산대) 이희재(창원대) 이동규(동아대) 명성준(경상대) 박정원(안동대) 박상철(영남대) 왕태규(창원대) 정이윤(건국대) 주지예(단국대)

최혜령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