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찾은 국민의힘 “조민 입학 취소”…총장 “무죄추정원칙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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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0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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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금정구 부산대 총장실을 찾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금정구 부산대 총장실을 찾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산대를 찾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곽상도, 배준영, 조경태, 정경희, 황보승희 의원은 30일 오전 금정구 부산대 총장실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곽상도 의원은 “자체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부산대가 2~3년의 시간을 그대로 흘려버렸다”며 “(총장도) 법조인이니 잘 아시지 않느냐”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외부 전문가, 학생 대표, 시민단체, 전국대학생 입학협의회 등의 외부 인력을 포함해 심의하는 공정한 위원회 구성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이다”며 “교칙에 어긋날 경우 퇴학이다. 제적도 가능하다. 명백히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결국은 3심 때 유죄로 확정 나면 뭐가 되겠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학교가 대응해 나가야 부산대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정인 총장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학교가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해 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가 조사할 예정이다”고 반박했다.

차 총장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 조사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그 결과를 듣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차 총장의 발언에 대해 정유라, 성균관대 등의 과거 입학비리 사례를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정경희 의원은 “정유라, 성균관대 등 사례에서는 기소 당시 입학 취소 조치를 내렸다”며 “교육부가 부산대에 자율적 조사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된다. 검찰이 사실관계를 따져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 검찰이 기록을 가져갔으면 중간에 한번 자료 신청을 해서 대학이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차 총장은 자율성을 우선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학은 이 상황에서 자격 박탈이라는 결정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총장은 기다릴 것이다. 외부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총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조민의 입시 부정이 확실하게 되면 부산대도 보호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현재 항소심을 다투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5일 부산대는 공관위를 통해 조민씨의 입학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관위는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로 위원장, 부위원장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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