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LH직원 투기, 공정·신뢰 무너뜨려…용납할 수 없다”

2021.3.8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LH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와 수사기관에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주기 바란다”면서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과거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부정한 청탁 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의 지속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