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가려도 되나”

윤다빈 기자 입력 2021-02-23 03:00수정 2021-02-23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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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도 절차 따라 투명해야”
與의 원전감사-수사 비판 반박
“정책 수행 과정 적법성 본것”
감사 정당성 재차 강조하기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최 원장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한 여당 의원의 지적에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라고 작심 발언을 내놨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했다.

박 의원이 “에너지 정책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정책 수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하냐”고 재차 따져 묻자 최 원장은 “우리는 정책수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본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의 목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수행 과정의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를 본 것”이라고 재차 감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월성 원전 감사 이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로 송부한 것에 대해 감사위원 전원이 동의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수사 참고자료 송부는)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며 “(월성 원전 의혹 관련) 수사 여부에 따라서 범죄 여부도 성립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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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사건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감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최재형#대통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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