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영 귀순’ 현장조사 마무리…23일 조사결과 발표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의 해안 철책. 2019.4.3/뉴스1

군 당국이 강원도 고성의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지난 16일 발생한 ‘수영 귀순’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사결과 경계실패가 확인된다면 현장지휘관 등 지휘계통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조만간 국회와 기자단을 상대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진행해 온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23일 기자단을 상대로 설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번 사건의 전말을 국민들 앞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합참은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했으며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정확히 설명드릴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보도는 국민들께 혼란을 줄 수 있어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영 귀순의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6시간 헤엄쳤다는 북한 남성의 정체는 누구인지, 구체적인 월남 수단·방법은 무엇인지, 확인된 경계태세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의 ‘명백한 경계실패’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남성은 잠수복·오리발 등 장비를 착용해 해안으로 상륙,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설치된 철책 하단의 배수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경계선을 뚫었다.

우리 군은 폐쇄회로(CC)TV 등 감시장비를 통해 당일 이 남성의 움직임을 최소 4차례 포착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뒤늦게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수색병력을 투입해 검거엔 성공했지만, 수시간 동안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 장관이 ‘경계작전상 과오가 있었다’(지난 17일 국회 국방위 발언)고 인정한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도 줄줄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군은 2012년 ‘노크 귀순’ 사건 당시 사단장·연대장·대대장 등 지휘계통을 줄줄이 보직 해임하는 등 14명을 문책했다.

문책과 별개로 동북단 최전방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22사단의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전방사단과 병력·장비 여건은 비슷하지만 경계구역이 최대 4배가량 더 넓기 때문이다. 22사단은 휴전선과 해안을 합쳐 총 100㎞에 달하는 경계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