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일 법사위서 신현수·김명수 충돌…박범계·이용구 출석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모두에게 의사진행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여야는 22일 검찰 인사 관련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파문 및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을 두고 격돌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이용구 법무부차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애초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용구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고, 이에 야당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 차관의 ‘꾀병’ 의혹을 제기하며 파행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박 장관에겐 신현수 민정수석과의 검찰 인사 갈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신 수석은 검찰 고위급 인사 조율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이견을 중재하려다 박 장관이 조율이 진행되는 도중 법무부안으로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쳐 지난 7일 인사를 발표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의 만류로 거취 문제를 숙고해 온 신 수석은 이날 휴가에서 돌아와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벌써 날을 세우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 수석 가운데 대통령을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민정수석”이라며 “그 민정수석이 박 장관의 불법·탈법적인 검찰 인사에 강력 반발하면서 사퇴를 선언했고, 청와대는 동네 아이들도 웃을 변명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에는 트라우마가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 후 안전판 만들기에 골몰하느라 현실감각을 상실했다”며 “집권 4년 만에 왕이 되어버렸다”고 비꼬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거부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헌재는 오는 26일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공식 재판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의 당위성을, 야당은 부당함을 부각시키며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