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승부 조작하는 구단주와 다름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법원 인사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편을 심판에 넣어 승부를 조작하는 구단주와 다름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코드에 맞는 인사를 보내서 법원 내부 업무 분장이나 재판 사무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법원 인사에서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가 각각 6년,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장기간 유임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21부에 잔류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계속 심리하게 됐다.

윤 부장판사도 형사32, 36부에 남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행정처 기조실장 등의 사건을 계속 맡게 됐다.

또 “추미애, 박범계 등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부터 잘못이고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추윤갈등’에서 추미애 편을 든 이정수 검사장을 보냈다”며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소동에 대해선 “검찰 검사장 인사와 민정수석 거취는 대통령 결재사항인데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자고 하는 건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이 치외법권지역에 있는 구름 위 신성한 존재냐”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