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쥐만 잘 잡는다면 고양이 검든 희든 무슨 상관…확장재정 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확장재정정책 기조로 지역화폐 보편지원이든, 선별현금 지원이든, 영업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확장재정정책 기조로 지역화폐 보편지원이든, 선별현금 지원이든, 영업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도 무슨 상관이겠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자와 일부 보수 경제언론이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빚 걱정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지방정부는 증세권한이 없으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 조정 즉, 건설이나 기타 다른 데 쓸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수차 강조해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한다’고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또 “공급부족 시대에 배운 지식과 마인드로는 수요부족시대의 새로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다른 것은 다 외국을 따라 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가계소득지원과 소비지원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정책과는 왜 반대로 하자고 할까”라며 “아무리 봐도 그 기준은 서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냐 기득권자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냐인 것 같다”고 했다.

이 지사는 “소수 기득권자들에게는 불편할지언정 국가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확장재정정책 기조로 지역화폐 보편지원이든, 선별현금 지원이든, 영업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든 국민소비여력 증대와 매출증대를 위한 직접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지역화폐 보편지원의 1차 재난지원과 선별현금 지원의 2차 3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 차이는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명백하지만 재원이 충분하고 여러 차례 시행할 수 있다면 보편지원 정책만 해야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보편적 피해에는 보편적 지원을, 특별한 피해에는 선별지원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재원”이라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을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