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고용한파 민생 문제 산적한데…文대통령, ‘사면’ 결단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1.11.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5년차 국정 운영방향을 밝힌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갖추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면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면 여부를 두고 여야는 물론 찬반 여론도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원칙적 입장만 밝히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文, 사면 결단의 시간 D-2

18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온·오프라인 화상연결 형식으로 진행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자료사진) © 뉴스1

이번 기자회견의 최대 관심사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사면론을 꺼낸 이후 지금까지 사면에 대해 참모들에게도 별도 언급을 하지 않고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결단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문 대통령이 주말 동안 고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5월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제 전임자분이라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며 형이 확정되면 사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특히 청와대는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5년차에는 정책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문제와 고용한파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결단을 지금 당장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극복, 민생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한 뒤 하반기에 들어서 비로소 사면을 본격 검토해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 고위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 형이 확정된 직후 곧바로 사면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 가능성은 열어놓되, 여론의 냉각기 등을 거쳐 실제 사면은 올해 말에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형이 확정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해 12월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與, “국민적 동의 없이 사면 안돼” vs 野, “미래·통합 위해 사면 결단 필요”

여야는 사면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에서는 사면 불가론이 점점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설훈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그 점(사면)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약간 정치보복의 측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열이나 증오정치 말고 미래를 향한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지금의 여론은 좀 안 좋더라도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불행,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연내에 사면을 반드시 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강성휘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