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범계 법무-檢개혁특위’ 카드로 檢압박 고삐 다시 조인다

차기 법무장관 ‘檢개혁 완성’ 임무
與 검찰개혁특위도 공식 출범… 개혁 강력주장 의원들 대거 포진
與내부선 ‘尹탄핵’ 주장 이어져… 추미애 유튜브채널에 관련글 링크
이낙연 “제도 개혁”… 탄핵엔 거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 동아DB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국정동력 약화를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불발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응, 부동산 정책 논란 등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레임덕 위기’라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검찰개혁 이슈를 이어갈 수 있는 인물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8일 “현재 박 의원을 포함한 복수의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를 검토하고 있지만 박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박 의원을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 사표를 낸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특히 문 대통령이 2003∼2004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낼 당시 5개월간 호흡을 맞췄으며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엔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총장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판사 시절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박 의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출신이나 교수 출신 등이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지만 검찰개혁 이슈를 힘 있게 끌고 나가기 위해선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박 의원이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박 의원과 함께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꼽힌다. 김 교수는 2011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공동 집필하는 등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교수가 정권 초반부터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고려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윤 총장 징계 무산 등으로 장관의 조직 장악력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변수”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차기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찰개혁 완성’의 책임을 맡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집권 5년차를 맞는 가운데 신임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신임 법무부 장관은 내년 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부터 단행해야 하는 상황. 이와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제도화 등을 통한 ‘검찰 힘 빼기’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이날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를 본격화했다.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맡았고 19명의 특위 위원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주도한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종민 김용민 박주민 이수진 이탄희 황운하 의원 등 평소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면서도 윤 총장 탄핵 등에는 거리를 뒀다. 이날 이 대표와 회동을 가진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윤 총장 탄핵 주장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주장도 이어졌다. 추 장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기고문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란 제목의 글을 링크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도 윤 총장 탄핵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