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징계에 검찰개혁 속도…특검 등 공세 준비하는 野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약 17시간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2020.12.16/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갈등은 연말 정국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하자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검찰 개혁 속도를 높이는 한편 공수처 출범시기를 앞당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하겠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윤 총장과 관련된 수사가 미진할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공수처 출범을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만약 검찰 스스로 (윤 총장 관련 사건, 한동훈 검사장 제 식구 감싸기 사건 등에 대해) 수사 진행을 못 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당내에서는 특별검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지렛대 삼아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에는 윤 총장이 추진하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을 흔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고 있다.

윤 총장의 정직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가 멈춘다면 이미 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설치법안’에 이어 월성 1호기 특검법 등으로 대대적인 대여 압박·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일단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나 과정의 위법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 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며 “이 정권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쫓아낼 도깨비방망이 하나를 장만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