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징계, 가장 낮은 수위…추미애 정치적 부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2020.12.15/뉴스1 © News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결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결과”라며 “예측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라고 평가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징계위원) 본인들의 신상이 공개돼 있고, 향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윤 총장이)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있어선 안 되겠다는 점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10분쯤까지 17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는데, 이것이 앞서 여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전망된 ‘정직 6개월·3개월’에 비해 낮은 수위라는 것이다.

특히 징계위가 6개의 징계 청구 사유 중 언론사주와의 만남, 감찰 비협조 등에 대해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대표는 “(언론사주와의 만남은) 고리가 약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사유를 나눠서 별도로 설명하신 것은 그나마 절차상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의외”라고 했다.

이어 “감찰조사는 실질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나”라며 “하위 직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 자체만으로 상당히 중한 징계를 받았을 텐데, 총장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진짜로 잘, 이해하기 어렵더라”고 덧붙였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 결정으로 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장관님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생긴 건 맞다”면서도 “무조건 장관이 책임지라는 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위 결정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결국 이 판단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의지였지 않나”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초래되기 전에 총장이 미리, 징계가 청구되기 전에 거취를 정했어야 되는 게 맞다”며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계속 정치적인 행보를 해오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국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자신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봤다.

또 “일단 총장과 또 부인, 장모 등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총장 스스로도 과거 검사 시절의 행적과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제기가 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