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료 인하 의무화’ 내부검토 착수

김태년 “해법 마련” 법제화 예고
정의당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료 제한’을 공론화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일각과 정의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임대료 인하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법제화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임대료 인하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외국은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깎아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며 임대료 제한법 도입을 주장했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14일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5일 MBC라디오에서 “코로나19가 더 가속화한다면 그런(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부분도 열어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즉시 경감과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회동을 통해 모색하자”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