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차라리 국회 폐쇄하고 계엄령 선포하란 말까지”

"민주주의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 발생"
"국회는 심정지 상태…국정 폭주 배후엔 文"
"히틀러 치하 독일, 헝가리 등 전체정치 유사"
"백신 계약 지지부진, 정부 무능과 무책임 탓"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집권세력이 무소불위로 국정을 폭주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격앙된 목소리마저 나오는 엄중한 사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국회, 사법, 행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국정농단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면서 “특히 입법부는 국가의 심장과 같은데 지금 국회는 완장찬 정권 호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심지어 여당 출신 법사위원장은 국회 입법권 말살도 모자라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정적 제거용 맞춤형 판결 오더를 내리는 사법 농단의 중심에 서있다. 이는 히틀러 치하 독일이나 헝가리, 폴란드 등 전체정치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난 민심은 촛불을 넘어 횃불로 타오르고 있다”며 “국정폭주 배후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퇴임 이후 안전을 위해 무리수를 둘수록 민심 이반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근본 원인을 정부가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세를 바꿔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지난 1년 코로나 대응을 반추하면 중국인 입국제한도 무시하고, 마스크 배급제로 국민들 줄을 세웠고, 감염전문병원 확대도 아직 해결을 못했다”면서 “K방역 성공사례 자화자찬하며 지나치게 정치방역 치중했다. 경제도 방역도 실패”라고 했다.

이어 “유럽에서 이미 백신접종 시작됐고 일본, 미국은 백신 개발을 완료했다. 그런데 우리는 백신 계약도 지지부진하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라며 “국민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해야할 일을 스스로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 전쟁에서 자영업자를 총알받이로 내세우고 무책임하게 나몰라라 해선 안된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재난지원금으론 문제 해결이 안된다”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