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또 무산…與, 법개정 본격 착수

‘비토권 무력화’ 법안 단독심사
26일 법안소위 처리 가능성

조재연 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같은 시간 국회에서 다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4차 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6일 소위를 다시 열고,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오후 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에 항의해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열렸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기준을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재적위원 3분의 2’로 변경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개정되면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찬성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그런 의견이 다수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연내 (공수처) 출범이란 목표는 동일하다”고 했다. 개정안 처리 방침은 정리됐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26일과 30일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령 중이라 그런(장외투쟁) 것들이 쉽지 않다”며 “여론전이 꼭 광장에 모여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원내에서 여당의 ‘폭주’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다시 재개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도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지난번과 똑같이 야당 측 위원 2명이 최종 동의를 못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