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민주당 당적 포기할 일 없다고…” 전주혜, ‘추미애 방지법’ 발의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1-25 15:42수정 2020-11-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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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5일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다음 날부터 재직하는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는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이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법무부 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무법(無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며 “특히 법무부 장관에게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수사지휘권이 부여된 만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비정치인 출신이 임명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러나 현(現)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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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탈당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12일 국회 예결위에선 국민의힘 위원 질의에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보여 정성호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며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공정과 중립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특정 정파,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할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조직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법무부가 집권여당 출신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 개입이 노골화 되었다”며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전 의원은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범죄자와 특정 세력이 제기한 단순한 의혹만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표적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배제까지 나서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며 추 장관이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 또한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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