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제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이다”라며 “오히려 추 장관으로 인해 국론이 통합되는 역설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 보수의 대립이 아니다. 여야의 갈등도 아니다. 검찰이냐 공수처냐 선택도 아니다”라며 “상식과 몰상식, 정상과 비정상, 민주와 반민주주의 충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법무부에 ‘비밀번호 강제 공개법’ 입법을 지시한 이후 정치권에선 국민의 힘과 정의당이 한 목소리를 냈다. 시민사회에선 보수, 진보 단체들도 일제히 추 장관을 비판했다. 민주당에서조차 그 사안에 대해선 편드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추 장관이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공개편지를 보냈다. 추 장관은 정성호 위원장을 ‘민주당 동지’라고 불렀다”며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상인위원장의 정당한 견제 행위를 당내 동지 관계를 들어 역공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 예결위원회장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추 장관에게 정 위원장은 참다 참다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본분을 다한 것이다”라며 “그 전에는 내각을 통할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국무총리의 지휘는 무시하고 있다”며 “국회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선 ‘내가 여당 대표였노라’고 받아치고 있다. 여권 내 자중지란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기 문란이자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젠 추 장관 본인의 자중이나 정상성 회복을 촉구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정세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지시를 묵살한 추 장관 해임을 즉각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의 언행이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것이냐. 잘 하고 있는 것이냐. 추 장관의 행태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을 시킨 순간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검찰장악이 아니라면 추 장관을 하루도 그 자리에 더 두면 안 된다. 결자해지하시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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