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국민추천을” “규정 없다” 신경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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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후보추천위 본격 가동
위원들 내달 9일까지 5명씩 제출… 13일 심사착수 최종 2인 선출 계획
野위원 “터무니없이 비토권 안쓸것”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추천위원 7명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수처법이 7월 15일 시행된 지 107일 만에 초대 공수처장을 뽑는 공식 절차가 시작된 것. 왼쪽부터 박경준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추천위원 7명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수처법이 7월 15일 시행된 지 107일 만에 초대 공수처장을 뽑는 공식 절차가 시작된 것. 왼쪽부터 박경준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공수처법이 7월 15일 시행된 지 107일 만에 초대 공수처장을 뽑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여당 몫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준 변호사, 그리고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임정혁 변호사는 이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추천위원장으로는 조 처장이 호선(互選)으로 선출됐다. 7명의 위원들은 다음 달 9일까지 각각 최대 5명의 후보 명단을 내고, 이를 토대로 13일 2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야 추천위원들은 첫 회의에서부터 추천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는 “국민공모기간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추천 방식을 택하자”며 ‘국민참여 추천 방식’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이 “규정에 없다”며 반대했다.

추천위원 간 격돌을 우려한 듯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추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공명지조(共命之鳥)라는 말이 있다. 한 마리 새에 머리가 두 개인데, 서로가 다투면 그때는 죽어버린다는 뜻”이라며 원만한 협의를 당부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11월 중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마무리 짓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2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여전하다.

여당 몫 추천위원인 박 변호사는 “2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후보들의 상세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3일에) 결정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는 이날 “무조건 시간을 끌거나 터무니없이 비토권을 쓰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인이 추려지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동시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공수처장 후보#국민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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