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재계 압박 “경제3법 무조건적 반대는 곤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한 재계 등 일각의 반발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는 곤란하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경제3법에 대해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기업규제 절대 불가, 공정경제법이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경제3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한 개혁 법안이다. 재계에서 가장 반대하는 분리선출제만 하더라도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공정경제3법의 목적”이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과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안다. 경쟁력 있는 공정경제 시장 체제로 전환을 위해 예정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 회의에 이어 거듭 검찰을 향해 “한 점 의혹 없이 어떤 성역을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사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금융사기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범죄자의 금융 사기사건이다.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무 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인다”고 비판했다.

중반부로 접어든 국정감사에 대해선 “야당에서 정책은 뒷전이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아쉬움은 있으나 우리 당 의원들은 국감 본연의 취지에 맞는 의정활동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린뉴딜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